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독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고벌어들인 이익을 탈루 혐의를 받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식품 및 외식 프랜차이즈 등 총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하는 식으로 약 1조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식품 및 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패션 플랫폼 업체 2곳 등 총 41곳이다.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은 계란 생산 농가 11곳과 곡물 및 과일, 육류 수입 유통업체 12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계란의 인위적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 단체가 담합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양귀비 릴게임 이들 계란 농가는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 대금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취해 은닉하거나, 농어민의 축산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닭 1만5000마리 사육 두수 이하에서 발생한 농어민 축산 소득 비과세)을 악용해 대표 배우자 명의의 실체 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한 다음 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도 했다. 또한 참깨, 파인애플 및 우돈 계육을 수입하며 할당 관세 혜택 등을 받아온 업체들 중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원재료 가격의 오름세에 편승해 판매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가공식품 업체·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업체 16곳도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소스, 만두류 제조업체의 경우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해 이익을 빼돌리는 사례도 발견됐다 온라인 릴게임 . 전국적으로 2000여 가맹.을 갖춘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맹。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배달 플랫폼 업체 한 곳은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 슈퍼마켓 등 입. 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기면서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끝으로 일부 패션 플랫폼 업체는 높은 플랫폼 이용률을 매개로 입. 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체로부터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인 매출 누락을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재료비·유통 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 및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그리고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 .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명 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 대여 등 조세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