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1515억여원을 편성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지난달 말 기준 0.09%에 불과하다. 거의 쓰지 못한 경협 예산을 대규모로 다시 책정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북 정책의 현실 감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신형 전술순항미사일과 240㎜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왼쪽부터) 등 3종 무기체계의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5월 보도했다.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한 대남용 신형 전술무기를 섞어 쏘면서 한·미 방공망 무력화 능력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현장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반도 안보 현실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북한은 그제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약 250㎞를 비행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연합국의 대응태세를 시험하는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남북 연결 철도와 도로를 끊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한 관계 개선과 교류 재개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한다. 대화와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황금성오락실게임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집행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재원이 일반회계처럼 자동 환수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미 미집행 재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다시 1515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규모부터 국민과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엄중한 안보 현실에 기반해 투명하게 쓰여야 마땅하다.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도 전략도 없이 경협 재개만 서두르는 것은 우리가 북핵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 개선에만 목을 맨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이런 맹목적인 대북 유화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깜깜이 경협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는 게 맞다. 대화와 교류의